이병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국정과제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라북도는 2014년 군산시 월명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1개소, 사업비 6460억 원을 투입해 14개 시·군별로 최소 2개소에서 최대 18개소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큰 범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법, 다시 말해 도시재생에 투입한 6460억 원의 효과가 0원이 되느냐 아니면 수배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되느냐는 사업종료 이후 남은 100여 개가 넘는 거점시설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꾸준히 운영하느냐에 달린 만큼 전라북도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은 대개 4년 정도입니다. 4년 정도 사업을 한다고 수십 년에 걸쳐 쇠퇴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재생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들은 수백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했어도 이는 일종의 마중물 사업일 뿐이며 그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이 종료되면 중간지원조직인 현장지원센터도 사라지고 정부도, 광역자치단체도, 시·군도, 그 어느 곳도 더 이상 지원도, 관심도 없어집니다.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거점시설들과 주민들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는 매년 전국적으로 100개소 내외로 선정하던 사업량을 30개소 내외로 큰 폭으로 줄이고 사업비 역시 절반을 줄여 1조 원 규모에서 5000억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존 현장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던 것을 전격 취소하고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하라며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온전히 지자체 몫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사께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전북 도시재생 광역·기초 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는 총 43개소에 달합니다. 각 센터별로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등 지원조직 인원은 총 128명에 이르며 58.1%는 행정 직영으로, 39.6%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로 급여 수준이 매우 낮고 민간위탁의 경우 그 처우는 더욱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지원센터 인력은 다른 어떤 직무보다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 도시재생사업 전체에 막대한 불이익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원센터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운영 컨설턴트, 즉 지역 매니지먼트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지원 및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인 거점시설이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마을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차별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동네를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이것에 더해 새로운 주민이 찾아드는 그야말로 진정한 도시재생에 도달하기까지 오직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행정과 전문가, 현장활동가가 함께 매니지먼트를 지원해야만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제 14개 시·군 도시재생사업의 리더는 정부가 아니라 전라북도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전략계획을 통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지정만 해 놓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새 정부 2022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소 2개소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