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의원입니다.

밑 빠진 독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보완도 없이 계속해서 도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데 반해 아이러니하게도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작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계속되는 터미널 폐쇄와 노선 감축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도가 매년 보조금 지급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을 확인해 보면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의 비수익 노선 손실금액이 총 68억 원 정도였었는데 2022년 기준 손실금액은 무려 2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손실금액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인구감소로 인한 승객 감소, 유류비, 인건비 등 차량 유지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전북 도내 시외버스 전체 노선 중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 2015년 55%에서 2022년에는 92%까지 늘어났습니다. 비수익 노선이 역대 가장 많았던 2022년에는 도내 215개 시외버스 노선 중 수익을 내고 있는 노선은 단 7% 정도인 17개 노선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작년 기준으로 보아도 전체의 89.2%가 비수익 노선입니다.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수익 노선 손실금을 포함하여 매년 전라북도가 시외버스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예산은 2018년 115억, 2019년 126억, 2020년 167억 등 해마다 증가해 작년과 올해에는 각 17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와 함께 우리 도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지역사회의 활동성을 보장해 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어도 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계신 곳이라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전북도의 책임이자 역할일 것입니다. 때문에 시외버스 업체가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금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집행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행기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 교통행정이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 시대에 면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지역에서조차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기 힘든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외버스 노선은 80년대, 90년대 수요가 많을 때 늘리고 늘린 노선들이 현재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노선에 따라서는 텅 빈 버스를 운행하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면 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노선은 반드시 조정하고 이에 따라 도민 불편을 감소하기 위한 대체 노선 개발과 편리한 환승여건 마련 등 새로운 교통정책사업을 진작부터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승객 감소 등으로 버스 업체 대부분이 부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현재까지도 인구감소와 차량유지비 증가라는 변화요인을 도 교통행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비수익 노선 증가에 대한 대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버스 노선 조정 용역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대책도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도가 그동안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를 하고 도 교통행정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통은 지역주민, 관광객 등 개인의 편의를 넘어 한 지역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전북도는 시외버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명확한 집행 기준을 가지고 도내 버스업계의 정상화와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즉각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동시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민선8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대중교통정책을 서둘러 수립하여 도민들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