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도로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포트홀의 발생을 막고, 조기 보수를 통해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진단예방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트홀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노후도, 교통량, 차량 하중, 도로 재료 및 설계구조, 설계·시공 등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기후입니다. 특히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나 추위가 심한 겨울철에는 도로 표면에 물이 쌓이거나 동결-해동 현상이 발생하여 도로 표면이 손상되고, 손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포트홀이 더 잘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봄, 여름이 짧아지고 호우와 긴 장마, 폭염, 혹한의 추위 등 극단적인 기상변화가 잦아지면서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도로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포트홀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북도의 포트홀 발생 현황은 매년 집계되고 있으며,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신고된 경우 또는 순찰 등의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포트홀은 거의 즉각적인 보수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해마다 2만 건 이상에 달하는 포트홀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의 포트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의 경우 1만 9204건으로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매년 2만여 건 이상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수차례 포트홀 메꾸기에 급급한 현재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방도의 생애주기에 맞는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에서 포트홀 사전 점검과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로순찰 전담팀의 경우 진단장비 하나 없이 육안 점검에 불과하다는 한계와 약 14개 시·군, 약 1600㎞에 달하는 전체 지방도 물량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부분적인 사전 점검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포트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국도로공사 및 대구, 부산 등 광역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로드스캐닝시스템 또는 레이더 기반 지하검사 등의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빨리 정확하게 포장 상태 등을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집된 도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다면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포트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사전에 식별하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대응이 가능하면 포트홀 발생 억제는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의 노후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 등 SOC 시설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물량이 훨씬 증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마다 노후된 SOC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 정도에 따라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걸맞게 유지관리 예산과 사업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벗어나 검증된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도의 안전성과 편리성은 물론 내구성을 유지하고 포트홀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포트홀 발생 후에 투입되는 도로의 노후 가속화에 따른 덧씌우기 예산 및 긴급보수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분보다 진단예방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조기에 예방조치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도로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상기후는 기존 도로의 수명을 급격하게 단축시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도로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속히 갖추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