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영상은 저희 전북자치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영상입니다.

충남도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지난 2022년 4월부터 교육청의 지원 없이 오직 도비와 시·군비만으로 충남 15개 시·군, 약 15만 명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회씩 버스, 전철 등 충남의 주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 충남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수의 지역에서 교통비 전액 무료, 무료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라 보편적 복지로서 지역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탄소중립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선진도시로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큰 흐름을 도 교통정책의 전면에 놓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교통복지의 확대를 간절히 원하는 도내 청소년들의 거듭되는 요구에 따라 수년째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 도입 및 적극적인 도비 지원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도교육청까지 나서서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군의 재정형편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단 15%만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인색한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 왔습니다.

이는 단지 의회의 요구가 있으니 구색만 맞추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전북도민들은 지사님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전북자치도의 교통복지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차례에 걸친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최근 25%까지 도비 분담률을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시·군에서는 상당한 예산부담이 있다며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최근 버스비가 4년 만에 또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청소년 시내버스비는 1,350원으로 청소년 한 명이 통학할 경우 하루 2700원, 한 달 기준 5만 4000원, 1년이면 대략 50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교통복지정책은 ‘요즘 시대에 차비가 없어 버스를 못 타는 학생이 있겠냐’ 하는 단순한 차원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많은 지역, 탄소중립정책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는 지역이 되기 위한 교통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의 청소년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도 교통복지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K-패스, 알뜰교통카드 그리고 정기권의 혜택을 넘어선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전북형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비 분담률을 4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