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간에 법인은 이사회 회의가 있어서 이사회 회의록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법인은 작성돼서 보관할 거예요. 그렇다 치면, 물론 법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완주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들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례에 안 맞는 거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도 일정부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원봉사가 존폐 기로에 있는데 그 이사회가, 그 법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 게 시급한가. 물론 법을 어기라고는 못하겠지만. 공개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공개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원봉사 예산이 전액 삭감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법을 따지는 것은…….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법에도 항상 유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