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지난달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경찰과 행정이 통제와 관리에 나서지 않은 것이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데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차 진입을 가로막아 선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태원 길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들이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는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늦어져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해마다 한두 건씩은 주차 시비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살인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차 문제로 인한 폭행과 재물손괴 사건은 거의 일상적인 수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022년 32만 3000여 건, 2023년 10월까지 30만 8000여 건 등 매년 30만 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법주정차 민원신고 역시 2019년 11만 2000여 건에서 2023년 10월까지 15만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주차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공공행정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방면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행정의 필수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계속되는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주차 민원처리와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을 가진 시·군은 물론 시·군 행정을 보완하고 선진 행정을 유도해야 하는 전라북도 그 누구도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정책적 결정과 시도를 하지 않고 있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전라북도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가령 밤 시간대나 휴일 등 특정 시간 동안 학교나 공공기관, 종교시설,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학교 주차장의 경우 도교육청의 시책으로 개방 사례가 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개방 여부, 개방 시간 등에 대한 정보나 표식이 없어 실제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지는 파악이 어렵고 관리에 있어서도 시·군청과의 협조가 전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시·군에서도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주차장 공유를 유도하고 있지만 행정동별 한두 곳에 불과한 턱없이 부족한 참여율과 비효율적 개방 시간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 역시 지난 2021년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3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조례상 그 어떤 사항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이나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전라북도나 주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즉 체감할 수 있는 주차 문제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 주차장 확대 정책과 동시에 주차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공영 주차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차장 부지 선정과 과다한 조성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운행 차량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대중교통 또는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나 킥보드 등 대체 이동수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개인차량 대신 대중교통 등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 주차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야 하며, 도시계획 및 교통망 계획의 수립과 심사에 있어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주차 문제 해소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