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8명으로 저조한 출산율을 해마다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현실보다 다가올 미래입니다.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 고령화율은 30%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가 더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전북을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만의 우수한 보육정책 추진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사님의 공약이나 민선8기 도정은 지나치게 기업유치, 새만금개발에만 치우쳐 있을 뿐 도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육정책은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확대해야 하는 보육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숲놀이터 같은 곳이 유아숲체험원입니다.

어린 시절 나무, 흙, 식물, 동물, 벌레 같은 다양한 자연을 접하는 경험은 훗날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설득하고 함께 사는 사람, 갈등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전북지역의 유아숲체험원은 2014년부터 조성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10개 시·군 단 20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정부사업에서 도 직접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전면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입니다. 맞벌이부부가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부부 둘만의 힘으로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외벌이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2시간 이상의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으로 시간당 서비스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최대 85%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이돌보미 부족 등으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기준으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한 도내 가구는 2175가구밖에 되지 않고 한 달 평균 대기자는 100여 가구에 이릅니다.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시간당 평균 1만 원 정도 되는 이용요금 역시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이용요금 추가 지원과 공급 부족의 주요인인 돌보미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내에는 아이들이 반나절 이상 한 장소에서 놀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시설이 없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시간과 돈을 들여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광역시나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테마파크를 전북에 유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은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중 하나인 전주동물원을 중심으로 인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어린이창의체험관, 그리고 건지산 생태숲까지 그 일대를 전북을 대표하는 아이문화체험단지로 묶어 단지 내에 안전한 보행 및 교통환경을 조성, 하루 온종일 동물도 만나고 어린이공연도 관람하고 창의체험도 할 수 있도록 작지만 알찬 일종의 테마파크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보육도 사회복지의 영역이며 보육 지원정책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분명 전북도민들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이야말로 전북도정에 있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