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겠다.” 2023년 1월 5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지사께서는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만만한 발언과 달리 전북자치도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88만 평이 지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다른 도가 거둔 실적에 비해 초라한 성적으로, 심지어 경상북도가 거둔 성과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성적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체계적 준비 과정의 부재에 있습니다. 2022년 9월 구성된 전라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 자산에 입각한 특수한 기업 유치 환경을 조성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유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이런 제안이 우이독경에 그치고 말았다는 게 이를 시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특위는 2023년 9월 29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충북, 부산, 경북 등에서 특구 TF추진단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전라북도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관과 특구를 담당하는 기업유치추진단, 그 외 관련 부서 등으로 전북형 특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운영하며 선제적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위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채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한참 달아오른 2023년 말에서야 시·군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분야와 대상 부지를 조율하는 등 대응이 늦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차에서 88만 평이 지정된 후 보인 자기만족적 태도와 자화자찬입니다. 1차 지정의 성과에 도취한 나머지 기회발전특구의 핵심 특징인 ‘수시 신청·지정’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과오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상남도의 후속 대응과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1차에서 47만 평이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은 경상남도가 적극적 노력을 통해 3차에서 85만 평이 추가 지정되는 성과를 거둔 반면 전북자치도는 1차 성과에만 도취해 있다가 2차와 3차에서 신청조차 하지 않는 실기를 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112만 평을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간의 준비 과정과 자기만족적 태도를 고려할 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최소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수시 신청·지정이라는 기회발전특구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유치과만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전북행을 견인하는 게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초라한 성적표가 입증하고 있고, 둘째, 지방정부가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해당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는 근거를 포함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획기적인 규제특례 발굴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규제특례는 전북자치도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인 것입니다. “행운의 여신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라는 말은 기회발전특구와 잘 어울리는 격언입니다. 수시 신청·지정 방식에 맞는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규제특례 발굴을 도외시한다면 112만 평 추가 지정이라는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