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261회 제2본회의2021-07-22

이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군은 1983년 6월 300평에 가까운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완주군에서 기부채납 받은 인근의 땅 256평을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기부채납 받은 토지와 군이 매입한 토지가 580-1번으로 합병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아동복지과에 추가로 요청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9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지 3개월 뒤, 군은 해당 부지에 유아원을 신축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까지 차고, 교실, 옥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1개 동을 더 증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아동복지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이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고, 다만, 2002년 1개 동을 증축하는데 2억6,500여만원의 군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이 신축하고 증축까지 한 완주군 소유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했다는 이유로 한 집안에서 약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다 아들이 이어받아 운영해온 기간이 무려 40여 년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채납을 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살만한 정황 아니겠습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