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주 출신 윤정훈 의원입니다. 동부권 청년농부 등 스마트팜 집중투자를 위한 5분발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도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북 기업 유치를 두 팔 벌려 환영할 뿐 아니라 의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에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특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 전북에 외부 인재를 채용하거나 많은 인재들께서 전북에 진입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등용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의회와 정무라인 등의 유기적인 대화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치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 5분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축사 시설 보급의 현황을 보면 축산 분야 융복합 지원의 사업량 349개소를 사업비 613억 원 규모로 지원했으나 진안 네 곳, 무주 두 곳 등 동부권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계획된 200개소에 대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 사업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예 분야 융복합 지원사업에서도 137ha, 151억 원 규모로 지원됐습니다만 동부권은 역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사업 예산을 확대해서 동부권에 대한 집중 투자를 촉구합니다. 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성과 및 계획에 따르면 18억 규모의 예산으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제1기부터 3기까지 교육생은 124명에 수료생 99명으로 약 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집 및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 분야도 빅데이터의 구축 및 연계 활동을 위해 데이터의 표준화 및 수집체계를 마련하고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연계·통합, 공유·활용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괄 부서를 정하고 관련 부서의 자료 수집과 표준화 작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이 우리 도 미래의 희망입니다. 청년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은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으나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사업비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17억 1500만 원에서 2021년과 2022년 약 14억 3000만 원으로 2억 85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감소는 우리 도 청년들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량과 사업비 확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 새로이 진입하려는 청년과 고령·영세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화 전략이 부족해 보입니다. 청년들과 고령·영세농민이 쉽게 도입 가능한 저비용·고효율 스마트농업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노지 스마트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로봇·자율주행 등 기술 융합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