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윤정훈 의원입니다. ‘힘, 돈, 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힘은 들고 돈 벌기는 어렵고 사회적으로 이전처럼 존중받지 못하는 농업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농사지어 제값 받기 힘들고, 기후 위기 또 경제 위기, 인구 위기, 점점 고령화돼 가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생각하면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며 힘겨운 도전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농업인입니다. 청년농업인의 꿈과 도전은 전북 농업의 희망이고 미래라는 점에서 전북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더 마련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힘돈사’ 농업에 도전하는 소중한 청년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지역을 떠날 결심을 하고 있어 우리 도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자원지원금 또 정책자금 융자 등의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청년·후계농 육성 정책자금은 최대 5억 원을 연 1.5% 수준으로 저리로 대출할 수 있어서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정책자금 배정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신청자의 75%가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안일하고 졸속적인 정책 때문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해마다 대상 인원을 확대해 왔으면서도 자금 규모는 이에 맞지 않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책자금 규모는 8000억이었으나 이마저도 8월에 모두 소진되어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도에는 2000억을 감액했습니다. 더욱이 기존 신청자 순으로 하던 방식을 선별평가로 변경했습니다.

대상은 확대해야겠고 돈은 없으니 선별평가라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75% 탈락이라는 사태를 자초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사태를 두고 ‘농업판 전세사기’라며 청년농민들이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농림부는 지난 1월 20일 부랴부랴 4500억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서 왜 지난번 예산편성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러한 졸속적이고 안일한 정책 추진으로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겪는 피해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서울에서 살던 청년들이 내려와 2년 동안 농사를 배우고 토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설투자에 나설 계획을 세웠지만 정책자금 배정에서 무더기로 탈락하면서 차질을 빚고 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이주를 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만 믿고 기반도 없는 지역에 내려와 ‘힘돈사’ 농업에 청춘을 걸었던 청년의 좌절과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책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도내 청년농업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북에서도 무려 610명이 신청했지만 단 175명만 선정되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영농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계약금 손실, 계약 취소, 영농경영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자치도가 파악한 피해 규모만 279억, 99명에 달합니다. 농업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당 부서에서 발빠른 대처로 6월 10일 자로 선계약 한 100명이 추가 선정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전북만의 특별한 방안을 찾아서 농촌에서 살아보겠다고 우리 지역을 찾아온 청년농업인들의 귀한 결심을, 그런 노력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도 전북이 결코 허울이 아니라는 점을 전북을 찾은 수많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알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정착하고 비로소 전북의 농촌에 활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도만의 청년농업 정책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