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언

그리고 저희 완주군에서도 8대 의회가 개원된 후에 처음으로 한 게 민간위탁기관 행정사무조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민간위탁기관들이 줄어든 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기관들은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문성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의미는 어떻게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저는 지금 느껴보면 이것을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서 인건비도 제대로 주시고 제대로 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이 민간위탁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민간위탁이 필요 없게 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 정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문화관광과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적자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사업을 통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도 매년 적자잖아요.

대승한지마을 굉장히 넓은 부지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도 많이 발굴하셔서 적자가 흑자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국장님 선에서 전체적인 민간위탁기관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