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전일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 목소리 외면하는 전라북도 환경행정, 익산 장점마을 사태 교훈 삼아 적극적 역할 해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 환경보전은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는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가 천명하고 있는 전라북도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입니다.

모든 도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 환경행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도민들이 행복권 침해를 넘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도 환경행정이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확인하곤 합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심각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이어지는데 전라북도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형식논리만 내세웠던 것이 익산 장점마을 사태의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다시는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한 탓만 하며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도 환경 당국의 환골탈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전일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태가 그렇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일환경은 완주군 상관면 일원에서 25년 동안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을 분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물론 요양병원과 새터마을, 어린이집 등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왔음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일환경은 설상가상으로 신체 장기 적출물 등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의폐장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도 환경 당국 직원 여러분들이 상관면 주민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삶을 영위하는 삶터에 건설폐기물 처리장도 모자라 의료폐기물 처리장까지 더해진다면 터럭만큼이라도 수용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법과 원칙을 따르는 행정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위민행정이라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주민들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 일이 내 집 앞에서 벌어진다면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하는 상상 말입니다. 그래야 권한 탓만 하며 방관하는 소극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전일환경이 환경청에 의폐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주민들은 비대위를 꾸려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궐기대회와 도청 및 환경청 항의 방문, 집회와 간담회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 환경 당국은 동향 파악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가 전일환경 의폐장 사태의 물길을 돌릴 수 있는 커다란 권한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만 전라북도가 주민들의 원성에 귀 기울여 주고 목소리를 전달해 주며 주민들 편에 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 환경행정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을 성찰하고 전라북도 환경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전라북도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이 허투루 내뱉는 허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