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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26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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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얼마 전에 용어에 대해서 법령 정비도 하고 했는데 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는 그동안 우리 법의 문장은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본법을 도입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어색한 일본어투 표현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모든 법령은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일본어투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용어가 굉장히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에 관하여’ 또는 ‘∼에 관한’, ‘∼에 대하여’ 이게 일본어투 표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꾸고)하는데 제목이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우리가 계속 용어에 대한 법령 정비를 쭉 해왔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에 관한’, ‘지원에 관한’ 이게 일본어투 표현이라고 그래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