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존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은 새로운 기회임과 동시에 생존과 경제를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가장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소재의 친환경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즉, 우리의 의식주와 여가에 필요한 모든 생산과 소비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까지 그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소재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를 거쳐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도시 경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가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ET 플라스틱 현수막의 친환경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자료에 따르면 평균 0.6㎏의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6.28㎏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25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을 소각 폐기한다면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미세 플라스틱 같은 1급 발암물질이 고스란히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현수막을 매립 폐기한다고 하면 현수막의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를 분해하는 데만 약 200년가량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완전분해가 불가능합니다. 썩지 않는 기존 현수막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오염된 토양은 토양미생물과 식물, 동물, 음식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도 가능하지만 제작 비용보다 재활용 비용이 두 배 이상 비싸고 재활용제품의 완성도나 활용도가 떨어져 재활용률은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때문에 현재 일부 재활용을 제외하고 폐현수막의 처리는 약 20%를 매립하고 나머지 80%는 소각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발암물질을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라스틱 현수막을 우리 사회는 일말의 문제의식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에만 전국 지자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이 1300t으로 한 해 평균 약 9000t의 현수막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인 지난 2022년 대선 기간에 회수된 폐현수막은 전국적으로 1110여 t에 이릅니다. 정당 현수막은 차치하고라도 우선적으로 도청과 같은 공공행정기관부터 플라스틱 현수막에서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으로 친환경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발언을 준비하며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제작한 현수막은 총 884장이였으며 올해 제작한 현수막은 잼버리 행사 등으로 그 두 배인 1618장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역시 해마다 50건 이상의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1장당 평균 0.6㎏이라고 치면 도청과 도의회에서 올해 쓰고 폐기한 현수막은 약 1000㎏에 이르며 이를 소각할 경우 약 6285㎏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으로 전격 교체하여 매립 폐기한다면 1∼2년 후 완전히 분해되어 공기와 토양, 생태계 등 환경에 지금과 같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도 터널과 거리의 가로등을 수명이 길고 공해가 적은 LED로 전환하는 사업 등 이미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친환경적 소재와 재생에너지 사용, 플라스틱 저감 등 그야말로 친환경적 전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크고 작은 정책사업과 산업 전반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친환경적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지역, 탄소중립 일번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