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결정지을 핵심 현안인 청년정주와 인구감소 대응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약 173만 명, 10년 전보다 1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층은 전국 평균보다 2배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북 청년인구는 총 2만 4236명이 전입했으나 3만 1351명이 전출하여 순유출인구는 7115명에 달했습니다.

주요 전출지역은 수도권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충청권과 전라권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출 사유로는 직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며 직업으로 인한 전출 비율은 54.1%에 달하는 반면 전입은 38.5%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는 도내 시·군 전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정책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생존전략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청년창업, 취업 연계, 주거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청년들은 여전히 머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관련 정책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며 청년의 실제 삶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있어도 비정규직 위주이고 주거는 지원 대상이 협소하며 문화와 교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년이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함께 꿈꿀 수 있는 삶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북자치도는 개별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주 생태계 전환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시·군 간 인프라 격차는 심각합니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도시 및 인접지역에는 산업단지, 대학,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농산어촌 지역은 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4가지 구체적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북형 청년정주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청년정책은 부서별 사업을 단순 나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뛰어넘는 전북형 청년정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아우르는 거버넌스형 통합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정책 전담기구 및 권역별 청년정주센터의 설치입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청년 관련 업무는 일자리민생경제과, 인구청년정책과, 창업지원과 등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전북 권역별로 청년정주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맞춤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주거 안정화 및 생활인프라 확충입니다.

전북 청년의 월세 부담률은 평균 소득의 35%를 넘습니다. 도시형 청년주택, 시·군별 공공임대 확대와 더불어 청년공동주거모델을 시범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스포츠공간, 도심형 공유오피스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병행해야 합니다.

넷째, 권역별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및 인구 연계형 예산제도 도입입니다. 시·군 간 인구감소 격차를 반영한 인구 연계형 재정지원제를 신설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권역형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디지털 SOC, 문화, 보건 인프라를 우선 투자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책의 양이 아니라 정책의 연결력과 체감도가 중요합니다.

청년이 일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살고 싶은 전북, 돌아오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청년정주 생태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도정 전반의 혁신적 접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