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갑 의원 발언
이복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의견주십시오. 지난번 다룰 때 제가 보류를 제안드렸던 핵심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이복남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글자 몇 글자 뚝딱 바꾸려고 제출되고 다루는 조례가 아니었던 거죠. 찬성, 반대 입장을 떠나서 행정에서는 수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수년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못 시킨 점은 집행부가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로 공을 넘기는 과정이 원활치 못 했죠. 의회로 제출되고 나서, 물론 상임위에서 현장방문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안건이 그렇게 단박에 정리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집담회가 됐든 어떠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는 필요하겠구나.
이게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해당사자라고 말씀들 하시는 노동자들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해당 조직 내에서 동일한 조직 내에서도 또 입장이 나뉩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류를 제안드렸던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