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전북버스운송조합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승객 감소로 인한 적자 누적을 이유로 5월 1일부터 62대, 76개 노선, 207.5회의 감축 운행을 선언하고 휴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중재를 통해 5대, 15개 노선, 18회로 감축이 합의되어 5월 1일부터 감축 운행할 계획입니다. 전북 시외버스 5개 회사가 지난 3년간 지원받은 현황을 보면 비수익 노선에서 적자를 본 총액 대비 2021년 85.8%인 163억, 2022년 87.3%인 201억, 2023년 84%인 16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대당 보조금 지원이 2021년 7300만 원, 2022년 9300만 원, 2023년 7900만 원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민간 회사인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을 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행이 제대로 되어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실핏줄 역할을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민간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 85%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인가된 1048회 운행을 하지 않고 723회 운행으로 325회의 운행횟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정 지원의 확대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 용역을 추진하여 시내·농어촌버스, 행복콜버스 등과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버스 노선 운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2024년도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광역교통체계 구축 용역에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도적인 정책이 담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첫째, 시외버스의 근본적인 역할로 담겨야 할 것은 전북지역의 지자체를 연결하여 읍면 주민들이 인근 시·군으로 이동하는 반경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인허가 된 208개 노선의 기점과 종점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지자체를 연결하는 노선이 88개로 나타났고 종점이 타 지역인 노선은 44개, 기점이 타 지역인 노선은 63개, 기점과 종점이 모두 타 지역인 노선은 13개입니다.

기점과 종점이 전북지역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시외버스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으로 담고 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점이 타 지역이거나 기점이 타 지역인 노선, 심지어 기점과 종점이 타 지역인 노선은 이번 용역에서 조정하고 축소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선의 운행으로 운수종사자의 장거리 운행과 며칠씩 타 지역에서 숙박을 하며 운행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일할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도민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부 노선을 선택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방식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버스 노선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방법입니다. 버스회사에 대당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농어촌버스나 다른 시내버스 운영을 보더라도 재정 지원이 아무리 많아져도 시내버스의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북지역 곳곳의 사례를 보더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공공성이라는 미미한 허울 아래 이에 따른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 ‘세금 먹는 하마’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실패한 정책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체계 구축 용역을 통해 시외버스의 제대로 된 운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민을 서로 연결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