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보다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오는 기업과 있는 기업 모두 전성기를 맞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기업유치 성과를 홍보하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 651명이 고용된 대기업인 KCC그룹의 전주1공장 노동자들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산단 내 PVC, AM, AMB 라인이 가동 중인 KCC 전주1공장에서는 KCC가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던 AM 라인이 1차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8월이면 로의 가동을 멈추고 남은 공정은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KCC 전주1공장 내 AM 라인 노동자 58명 중 1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전북을 떠나 김천, 여천 등 타 지역으로 강제 발령이 날 예정이고 나머지 AM 라인 노동자 10여 명은 기존 PVC 및 AMB 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 부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즉 대기업 계열사 유치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공약의 결과는 미미하고 있던 대기업 일자리마저 타 지역으로 뺏겨 인구유출은 가속화될 것이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10여 가구의 가장은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취임 이후 도지사 직속의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온 행정력을 집중했음에도 결과는 있던 대기업이 몇 년 동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도 파악조차 못하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현실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MOU체결 결과를 기업유치 실적으로 홍보할 때가 아니라 현재 있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기업들을 찾아 설득하고 관련 라인 존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기업유치지원실에 전북 내에 자리잡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해당 기업들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금번과 같은 사항이 포착되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추어야 합니다.

GM대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의 아픈 기억을 반면교사 삼아 이제라도 전북자치도의 전향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계획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전북지역 학생들의 독서량 감소와 전국평균에 한참 모자란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도서관의 사립에는 67명의 사서교사를, 공립에는 101명의 공무직 사서를 전담인력으로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교육청의 사서 인력배치 정책은 엄연한 공교육에 대한 차별입니다. 또한 독서교육의 수업권을 가진 사서교사가 아닌 공무직 사서의 채용은 미래를 위한 진짜 교육이 아닌 대출권수 수치만을 위한 교육감의 치적 쌓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이와 같은 해결 방식은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사서교사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에 반합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공무직 사서 채용의 이유를 교육부가 정원 배치 한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 인천, 대구, 광주의 경우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를 운영하고 있고 도교육청 역시 사서교사를 제외한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운영 중입니다. 즉 사서교사 채용은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독서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도교육청의 공무직 사서 배치계획을 철회하고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사 과원 문제와 연계, 일반교사와 사서교사 전과 등 올바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