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순천시의 미래 교육 비전과 교통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나 결과보다는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라고 할 만큼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인구 감소로 점점 지방도시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순천시는 지방자치도시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 순천 교육을 위해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그동안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해 왔으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백 년 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순천시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및 증편에 관한 순천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은 고교평준화 지역이 되면서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아 집과 학교의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순천고, 순천여고, 팔마고, 제일고, 복성고 이 다섯 개 공립고등학교는 그동안 민간버스 운송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900여 명의 학생이 이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통합차량 운행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및 이용요금 정산에 따른 업무 증가 등의 이유로 올해 2학기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도 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논의 끝에 최근 교육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통학버스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와 맞물려 순천시에서 학생들의 교통복지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100원 버스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실시하면서 통학버스 이용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100원 버스 이용률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0교시가 없어지면서 좀 더 늦은 등교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통학버스 차량 시간에 맞춰 일찍 등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수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복지조차 침해당해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 복지의 근본은 통학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버스 노선은 매일 아침 고정적이고 일정한 수요자가 있는 학생 중심으로 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100원 버스 확대 실시 정책은 학생들의 교통복지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건강복지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자가용으로 태워주던 맞벌이 부모님들의 여유 있는 아침 출근과 자가용 운행률 감소로 대기 환경오염을 막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침 시간 학생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및 증편에 관한 견해는 오늘 시장님의 일정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유통단지 및 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에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의 교통 역량 평가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면서 교통혼잡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 IC 방면 백강로에서 NC백화점과 그 주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체증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의 문제가 단순 신호체계의 문제인지 교통량의 문제인지, 협소한 도로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도시설계 상의 문제인지 간에 도시과, 교통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여러 부서가 간담회를 통해 함께 논의과정을 거쳤으나 부서 간의 이견과 절차상의 문제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들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안전도시국장님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동안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각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지는 않은 영상인데요. 2분짜리니까 잠깐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이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박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유통단지 및 서민아파트 중심 교통체증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NC백화점 앞 교차로의 교통체증은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인근지역 개발로 차량통행 및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에 박혜정 의원님과 함께 백강로 교통체증 해소 방안 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순천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인접한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연동하여 교통량에 따라 신호 주기를 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NC백화점 방향의 좌회전 교통체증 문제는 우선 순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좌회전 신호시간을 연장하거나, 신호체계를 변경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좌회전 차량의 대기시간과 교통 혼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NC백화점 방면으로의 좌회전 차로 추가 설치를 위해 NC백화점 방면 완충녹지를 활용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NC백화점 방면에 대한 교통문제가 교통신호체계가 원인인지, 아니면 도로시설의 부족에 따른 문제인지 등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순천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호체계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또 도로확장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방송 출연해서 공무원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하던데요? 국장님, 그런 의미 맞습니까?

일단은 먼저 원인분석이 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신호체계라든지 주기 조정하는 문제는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완충녹지를 변경하는 문제는 사실은 권한이 전라남도에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NC백화점 주변에 처음에 시대아파트 2019세대 정도 들어와 있다가 그 이후에 서해골드빌을 비롯해서 여기 지뜨 타운하우스, 최근에 또 여기에 타운하우스가 별도로 28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 지역에 2500세대 약 4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이 교통체계에 대한 변화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고, 그대로 도로의 어떤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제기를 받기 이전부터도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들었고, 또 2020년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평일 오후 2시 출퇴근 시간대에 좀 많이 교통혼잡이 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제 평일 오후 2시 반경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확인했었습니다. 잠깐 제가 사진 찍을 타이밍을 놓쳐서 일부 차량이 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발견을 했는데, 아무튼 평일 낮 시간에 그다지 출퇴근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쭉 늘어서 있는 차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때문에 2020년 아까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천경찰서에서 이런 신호체계에 대한 민원을 또 접하고 순천시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6일에. 그래서 여러 번의 신호체계를 바꿔 봤지만 그다지 어떤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도로에 대한 개선, 도로의 공백, 그다음에 도로 차선확보, 또한 순천IC에서 NC백화점 방향으로 내려오는 쪽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내려오는 과속 차량들로 인해서 위험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속 차로를 하나 만들어 주면서 왼쪽에서 올라가는 좌회전 차량의 2개 차선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방안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순천경찰서에서 순천시로 보낸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저 문건을 확인을 했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예.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결부된 사안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는 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요. ‘서민아파트라서 그러나?’ 이런 소외감을 굉장히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런 어떤 자괴감을 갖고 위축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현재 제가 인근 지역의 600여 명의 어떤 서명이 들어 있는, 간절한 해결을 원하는 서명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곧 부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가 관계돼 있습니다. 교통과, 도로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여러 부서가 관계돼 있는 이런 민원의 경우에는 관련 국의 국장님이 이를 좀 주도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책임 있는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순천경찰서를 비롯해서 주변에 도로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렇게 인도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부분의 인도 폭을 조금 더 좁히면서 가장자리 공원녹지 부분, 완충녹지에 대한 끝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아니라 일부 끝 부분만 조금 수정이 된다면 충분히 교통안전에도 기여하고 교통체증에, 그 주변에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적극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좀 바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열심히 고민도 하고 하셨는데 하여튼 견해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법률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기에 있는 어떤 녹지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곳에, 다른 곳에도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공기정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있는데 어쨌든 안전과 결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입니까? 검토 추진인가요?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혜정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및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덕‧저전‧장천동 이현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의할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과 박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도심 골목이 사유지인 관계로 도시가스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골목 소유자의 승인이 없으면 굴착공사 등의 행위를 진행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유지지만 골목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지에 대한 매입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없었으면 한다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로 일명 UD거리라고 이야기하죠. 시민로에 지상변압기를 지하로 매립해서 이 UD거리를 광장의 기능과 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원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가 사전에 왔습니다. 이 답변서는 서면으로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현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유영갑 의원님 시정질문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10월 8일 날 시에서 3배수로 의원,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 후보를 가져와서 추천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입지선정후보 추천과 입지선정위원 추천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가 추천하면 안 되고 이것은 시민들이 그쪽 지역민들이 마을총회를 거쳐서 후보 위원을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 왜 시가 3배수로 갖고 와서 추천하냐 그래서 제가 법에는 없지만 좋아, 그러면 마을총회를 하는 것과 회의록과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과 그리고 추천위원 이 네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 의회가 주도하는 추천을 마을총회를 거치고 하겠다 했는데 협조가 안 돼서 마지막에 협상으로 한 것이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이 대표로 참석하고, 마을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록을 게재하고, 마을 주민들의 참석명단을 제출하고 그걸 쓰고 그다음에 추천인을 이 서류를 확실히 하면 거기 추천한 사람을 의회에서 추천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안 됐는데 유일하게 저희들에게 4월 달에 갖고 온 서류에 의하면 월등 쪽에는 그 서류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지역인 3군데 그리고 제가 전화까지 했고 또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 세 군데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잠깐만요 10월 8일 자 공문이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바로 잡는 것도 그것은….

의장 생각이라고 그것은!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