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어느덧 35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총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매립 완료 면적은 계획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호는 깊어진 수심과 고인 물, 죽은 생명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고 전북자치도의 어업 기반과 생태계는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새만금 개발의 목적과 방식 모두를 근본적으로 되짚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에 대해 이야기했고 윤준병 국회의원은 35년 만에 새만금호의 관리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새만금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와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준설로 인한 새만금호의 깊은 수심은 생태계 파괴의 근본 원인입니다. 현재 새만금의 매립은 호수 내부에서 흙과 모래를 퍼내는 준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수심을 지나치게 깊게 만들어 수생 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심이 깊어지면 수온과 염분에 따라 상하층이 분리되는 성층 현상을 유발하고 저층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빈산소 수역이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 바닥에 가라앉은 유기물은 산소 없이 부패하고 이는 수질악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수생생물의 서식이 어려워졌고 저서생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파괴로 인해 전북 수산업이 몰락하고 있고 전북 어민과 새만금 주변 경제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시민생태단의 조사를 통해 새만금호 수심 3.5m 지점에서 아사리조개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여전히 새만금이 생태적으로 회복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과거 이 일대는 조개 유패와 다양한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었으며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준설을 중단하고 수심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해수유통은 매우 부족하여 생물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새만금호는 -1.5m의 고정된 관리수위 아래에서 해수가 간헐적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해와의 조위 차,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집중호우 증가 등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수 순환 부족은 내부에 고인 썩은 물을 순환시키지 못하고 새만금호 하부 수층에 산소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해수유통 정도로는 빈산소층이 계속 넓어지고 생태계와 전북 수산업 복원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의 해수유통은 허울뿐인 방식인 것입니다.

셋째, 이제는 상시 해수유통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해수유통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태회복과 수질개선 그리고 전북 수산업 복원을 이끌 수 있도록 관리수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단지, 수변도시, 도로 등은 평균 2.6m에서 3.5m의 고도로 조성되어 있어 해수 상시 유통으로 인한 침수 위험은 낮다는 것이 실측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방조제와 방수제는 200년 빈도의 홍수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적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리수위를 연차적으로 50㎝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실증 평가를 병행하면 수질개선은 물론 더 안정적인 개발 여건과 생태적 균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발의 속도가 아닌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지금 새만금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새만금은 넓은 땅만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과거의 방식, 속도 중심의 매립에서 벗어나 수질과 수심을 회복하고 물길을 더 많이 열어야만 새만금은 살아납니다. 새만금의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새만금 환경과 수산업을 복원시켜 전북자치도 어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전북자치도의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