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선고한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중단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새만금 신공항의 허상에 대한 답을 먼저 도민께 드릴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 신공항이 항공 안전, 경제성, 환경보전에서 근본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첫째, 항공 안전과 조류 충돌 위험성은 보완이나 협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가 국제적 철새 도래지임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무안공항은 1만 80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조류 충돌 위험성이 새만금에서는 불과 19년에 한 번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둘째, 초라한 새만금 신공항의 실제 조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국제공항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활주로 1본 2500m, 계류장 면적 1만 4295㎡, 화물터미널 750㎡, 주기장 5면, 주차장 또한 696면으로 중소도시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인천 6만 1000여 면, 김포 1만여 면과 대비됩니다. 즉 국제공항의 기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초라한 규모입니다.

동북아 물류 허브의 허상과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정치권은 새만금 신공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이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군산공항과 유도로를 공유하고 미군 통합관제에 의존하며 국제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새만금 신공항은 물류 허브는커녕 독립적 국제공항으로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셋째, 34년 새만금 개발의 실패, 이제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만금 개발은 34년 동안 23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도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북 어민과 2차·3차산업까지 받은 피해액수가 1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이득을 본 것은 건설 자본뿐이었고 갯벌은 사라지고 어민들의 생계는 무너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완료 시점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업성 있는 부지만 개발되었고 남아 있는 곳은 갈수록 매립부지로서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새만금호의 준설로 인해 해수오염만 심각해질 상황만 남아 있습니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을 내세운 항소를 중단하고 먼저 답을 하십시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공항의 초라한 현실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2500m 단일 활주로, 5면의 주기장, 750㎡의 화물터미널, 군산공항과의 통합관제라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먼저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불어 언론에 배포된 조감도도 동영상과 홍보사진들이 실제 규모와는 전혀 다른 국제공항의 모습을 연출하며 도민들로 하여금 세계적 공항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선전물에 불과합니다. 도민을 기만하는 허상 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정확한 정보와 현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허상을 반복하는 개발 집착을 멈추고 전북의 미래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 위에 새롭게 열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신공항 항소를 즉각 포기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