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 미래목장사업이 기획부터 설계, 장비 선정과 교육 체계에 이르기까지 특정 외국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과 ICT 기술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축산 분야 역시 데이터 기반 생산성 향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의 기술과 장비를 사실상의 표준으로 고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술 도입 방향이 공익이 아니라 특정 기업 체계로 기울기 시작하는 순간 공공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전북자치도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라트바이오, 풀무원과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김관영 도지사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공공외교행사, 농업기관 견학 등을 위해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농업기관 견학은 당초 예정되었던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방문이 거절되자 네덜란드 대사관의 추천으로 사기업인 렐리사 방문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방문에는 도지사와 외국인정책과, 농식품산업과 과장만 참석했을 뿐 정작 협약 추진과 사업 실행의 주체인 축산연구소와 축산 관련 부서는 단 한 명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외출장 이후 정책조정회의에서 스마트 축산기업 렐리사 협력 방안으로 낙농 분야 스마트 장비 지원사업 발굴 검토와 젖소농가 대상 실습교육 협력 등 구체적인 후속 과제가 마련되었고 그 후속 대응은 연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축산연구소가 맡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동물복지 표준모델이 사실상 네덜란드 렐리사에서 생산한 장비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풀무원은 2026년까지 약 1억 6300만 원, 2028년 이후에는 로봇착유기와 우유탱크, 분변청소기 등 약 6억 4000만 원 규모의 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장비 대부분이 렐리사 제품으로 특정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또한 네덜란드에 기본설계를 의뢰하고 이를 반영했으며, 심지어 과업지시서에는 네덜란드에서 완성된 기본설계를 실시설계화 작업이라는 과업 내용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자치도는 네덜란드 렐리사 장비에 최적화된 형태의 동물복지농장을 조성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장비 체계를 그대로 표준모델로 삼아 농가 교육과 보급까지 추진하게 된다면 전북자치도는 동물복지정책을 명분으로 사실상 특정 기업 장비 도입을 홍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공공정책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정부는 ICT 축산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하는데 국산·외산 장비를 모두 제시하며 농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만 특정 기업 장비를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고 교육까지 진행한다면 사기업과의 부적절한 연계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의 역할은 동물복지 기준을 정립하고 비교·실증을 통해 최적의 모델을 제시하며 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장비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하고 교육까지 추진하는 방식은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렐리사 방문 배경, 협력 논의가 이루어진 과정, 장비 도입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들이 품을 수 있는 의문과 우려를 분명히 해소해야 합니다. 동물복지 미래목장은 특정 브랜드가 아닌 기능과 목표에 기반한 표준모델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ICT 장비 역시 복수 업체를 공정하게 비교·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의 농업·축산정책은 어느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농가와 공익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