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쌀값이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쌀값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7년 이래 45년 만에 최대 폭락입니다.

가격은 폭락하고 생산비는 폭등하고, 남는 건 빚뿐인 농민들은 어찌 살 수 있을까요?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농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죽을 맛인 농민들, 분노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 말합니다. 재작년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큰 흉년이 들자 쌀값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밥 한 공기 300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양곡을 대대적으로 방출하여 의도적으로 쌀값을 하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쌀값이 높다는 이유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한 시장격리제를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가 앞장서고 농식품부는 졸개처럼 따랐던 것입니다.

이에 농식품부와 국회 앞에서 농민들의 대규모 야적시위가 잇따르자 뒤늦게 시장격리에 착수했지만 역경매 최저가 입찰 방식의 시장격리는 오히려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겨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고,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밥쌀용을 비롯한 수입쌀의 시장 방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쌀값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집요한 계획과 적극적인 정책 의지에 따른 의도적 시장개입 때문에 폭락한 것입니다. 쌀값 폭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가 닦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고착화되었던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왜 농민들의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며, 민주당 또한 과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급기야 변동직불제마저 없애버린 후과가 어떤 것인지,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답게 정부 여당에게 책임 떠넘기기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양곡관리법 즉각 개정하라!

쌀 수입 40만 8000t 중단하라! 변동직불제 부활하라! 또한 전북도에 요구합니다.

전북도는 더 이상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대책을 기다리지 말고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 사태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년 열두 달이 재난 중인 농민들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도 직불금 예산의 두 배 증액을 요구합니다. 도 직불금은 농어민공익수당과 더불어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직불금 예산을 배가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줄여 드려야 합니다.

셋째, 쌀값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둔 지금 수매가를 둘러싸고 농협과 농민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고,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는 농민뿐만 아니라 농협에도 커다란 피해와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통해 수매자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조족지혈과 같습니다.

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쌀값 보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생산비 폭등에 따른 영농자재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면세유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수기와 가을 파종기 면세유 사용에 따른 추가 지원 이외에도 비료, 사료, 인건비 등에 대한 필수농자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쌀값 폭락, 농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28년 전 죽창 들고 일어서야만 했던 동학농민들, 그 후예들이 피맺힌 가슴에 분노가 되어 다시 일어서지 않도록 심각성을 절감하며 더 늦기 전에 농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의 이름에 걸맞은 통 큰 대책과 용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