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정부 예산은 656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8조 1000억 원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어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뒤집어 씌우며 보복 차원에서 전북 예산을 일방 삭감했듯이 지역화폐 예산을 이재명표 예산으로 낙인찍고 지워버린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제1 사명인 윤석열 정부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시킨 것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총 2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26.9%에 해당합니다.

전북은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며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말하는데 2022년 기준 도내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 6000명으로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9000명이 늘었고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21만 8000명으로 5년 전보다 1만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자영업을 살리지 못하면 전북경제 자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약 40%가 향후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민경제의 중추인 자영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은 뒷전이고 야당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온통 새만금 예산삭감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장 도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패악질을 규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끝내 민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전북도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전액 지방비를 투여해서라도 2021년 수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의 전면적인 복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2021년 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2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및 분석,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서 상품권 도입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 효과가 뚜렷했음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는 2.1%,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 9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살피고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해내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만 국민들은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전쟁 소식에 불안하며 정치권의 끝없는 정쟁소식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치솟는 물가와 어려워진 살림살이도 모자라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 소식은 겨울이 오기도 전에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미리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곤두박질치고 있는 180만 전북도민의 삶,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