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 사업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SOC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아직 적정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전면 삭감에 맞서 예산 복원을 위해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삭발과 단식 투쟁, 사활을 건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다각적인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 매우 불편한 진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만금 신공항의 핵심적 문제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건설, 동북아 물류 허브 건설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국제공항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크기, 중국 노선 취항 불가,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적은 수요, 인근 국제공항들과의 수요 중첩, 군 공항인 군산공항과 90% 이상 공역이 겹쳐 미군의 통합관제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입지적 한계 등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당초의 목적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공항으로의 전용 가능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군산공항에서 불과 1.35㎞ 내에 있어 군산공항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며, 군산공항과 신공항 중간에 관제탑 또한 설치될 예정입니다. 신공항 활주로 높이도 군산공항과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주한미군은 군산시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두 번째 활주로를 새만금 신공항에 추가했으면 한다고 했으며, 2013년도에도 군산시장에게 제2 활주로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2019년 국토교통부, 외교부, 새만금개발청 등이 참여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 개설 등을 요구했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종합해 보면 애초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새만금에 굳이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이유가 전북의 경제발전보다는 미군의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항의 핵심은 관제권입니다.

그러나 군산 미군공항과 신공항에 대해 미군이 통합관제를 맡게 될 경우, 새만금 신공항은 이름만 국제공항이고 실은 미군의 대 중국 전쟁기지의 부속기지가 될 뿐입니다. 그야말로 전북경제의 미래가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7공군은 훈련 브리핑에서 군산기지를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미군의 훈련 시나리오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를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목적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대 중국 전초기지로 전용될 경우 도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군산은 유사시 중국의 제1 타격 대상이 되어 국제분쟁의 최전선 총알받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억측만은 결코 아닐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닙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노선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은 생태권역이기에 전 지구적 보호가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고 멸종 조류뿐 아니라 다양한 조류들의 서식지로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을 오가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와 겹쳐 항공기에 대한 조류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어차피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군 전투기 연습용 활주로만 늘어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결국 1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이 투여되는 신공항 건설의 실체는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전북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되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소중한 갯벌을 파괴하는 한편, 전쟁 훈련기지를 미군에게 무상 증여하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북자치도민 여러분!

사실을 드러내놓고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물론 불편하고 고통스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입니다. 그러나 국익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미래가 걸린 일을 진영논리에 갇혀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180만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세종시 정부 종합청사 앞에는 새만금 신공항 철회를 촉구하는 도민들과 국민들이 830일차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재앙, 생태학살, 전쟁위협, 혈세 퍼붓기로 규정될 수 있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해 어떠한 접근과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솔직하고 냉정하고 냉철한 사회적 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며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긴 발언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