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자치도민 여러분! 2024년도 12월, 불과 두 달 전 계엄 선포와 해제, 구속과 탄핵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12월을 1년처럼 살았지만 매듭짓지 못하고 2025년도를 맞이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기세등등한 난동으로 대한민국의 행정과 정치가 실종되어 가뜩이나 고단한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월, 완주군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인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알트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2022년부터 임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로 생계는 물론 노후까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회사 대표를 구속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 검찰이 업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알트론 222명 체불 노동자의 경우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휴업수당, 설 상여금, 재직자 상여금 포함 체불임금이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협력업체 400여 명의 노동자를 포함하면 350억 내지 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 알트론과 협력업체 노동자 가족까지 감안하면 1000여 명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어 그야말로 재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설 명절은 어땠을 것이며 기댈 곳 없는 하루하루의 삶은 어떨지 도민의 행복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재난 수준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전북도의 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은 체불임금 피해자 지원 사업 제시와 동향 파악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체불임금 사업장은 더 늘어날 것이며 피해 노동자도 많아질 것이라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체불임금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물론 사회적 재난 상황에 놓인 피해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긴급 구제책이 전라북도 시급하게 나와야 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분 미납, 4대 보험 미납 등 고용위기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굴 체계를 수립하여 조기에 체불을 예방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정년을 앞둔 50대 이상의 장기근속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현재 생계는 물론 노후조차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분 정기 납부를 강제하는 제도를 적극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전북자치도민 여러분!

그간 전북자치도는 기업 유치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전북도민 노동자의 생계와 노동권을 지켜주기 위한 친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복지 일선의 종사자의 처우가 전국 꼴찌 수준이며, 농도인 전북의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청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북을 떠나는 현실 등 민생 위기, 기후 위기, 지방소멸 위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도정의 최고 책임자는 도민의 삶을 챙기는 행보를 최우선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대외 행보와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행보에 대해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뜬금없는 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해 전주 시내와 도내 전 시·군 주요 도로에 도배하다시피 걸린 올림픽 유치 기원 현수막과 각 기관과 사회단체의 행사에서 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 또 오전에 도민궐기대회 등등은 물론 밀실 추진, 소통 부재, 행정절차 등의 문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회피, 이후 냉철한 평가 외면 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줘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재판이 될 올림픽 유치 경쟁 당장 멈추십시오.

가혹한 현실, 절박한 생계 문제에 맞닥뜨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도전이고 기적인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추진하는 올림픽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주고 구체적 방법을 고민하며 제시하는 일이 불가능한 영역이었던 전라북도였지만 이제 그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전북자치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정한 도전이자 기적이 아닐는지요. 그 도민이 올림픽이든 뭐든 기적을 이루어줄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님의 남은 임기 노동자, 농민, 서민의 아픈 현장에서 그들과 가슴으로 만나는 따스한 모습을 보길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