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한반도 민족 민주주의의 백두대간인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부진과 사업구조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사람 중심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11개 시‧군은 2024년, 2025년 매년 100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했습니다.

도는 14개 사업에 192억 원, 시‧군은 50여 개 사업에 826억 원을 배분했으나 사업의 다수가 공공산후조리원, 농촌 상‧하수도, 청년주택, 캠핑장 등 시설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단기적 시설 확충에 치중하다 보니 인구유입이나 청년정착 효과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사업이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며 지역 간 차별성도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예산은 투입되지만 인구감소는 지속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인지 지방소멸촉진기금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저하게 떨어진 집행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집행률은 90%를 넘었지만 2023년 74%, 2024년 56%, 올해 6월 기준 32%로 급락했습니다.

물론 6월 기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집행률이 좀더 높아졌으리라 생각되지만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북의 경우 고창이 0%, 정읍시 3.7%, 진안군 8.5%, 부안군 10.7%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지연, 사업간 중복으로 예산은 쌓이고 집행은 미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취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북 사업은 운영 프로그램과 사후관리 계획이 부족해 유휴시설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평가체계를 개편해 사람 중심, 일자리·기업 지원 중심, 마을 중심의 프로그램형 사업에 가점 30점을 부여합니다. 기금을 단순한 시설확충 보조금이 아닌 성과 중심의 인구정책 도구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시지탄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제라도 바로잡아 나간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에 전북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주·돌봄·보육 중심의 사람 투자형 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주거사업에 정착코디네이터와 돌봄 프로그램을 결합해 정착률을 핵심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기업지원 중심의 유입형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특례보증 등은 창업-주거-고용 연계형 패키지로 설계하고, 고용유지율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현재 도가 컨설팅을 통해 시·군을 관리하고 있지만 도 주도의 좀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기금사업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군 사업의 연계성, 집행률, 정착률과 같은 종합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할 때 중앙평가에서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전북의 생존전략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서 이제는 시설보다 사람, 정착률을 높일 프로그램 중심의 전환 모델을 만들어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