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염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한민족 민족민주주의 백두대간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염영선 도의원입니다. 전북은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한 번,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에서 두 번, 호남 중에서도 광주·전남에서 밀려 3중 소외에 시달려 왔습니다.
매번 대선 때마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북을 찾아 친구를 자처하고 당선만 되면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안기겠다 약속했지만 막상 보따리를 풀고 나면 왜 전북의 것만 이리도 빈약한지 허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객관적 수치로 확인됩니다. 호남권역 공공기관의 92%가 광주·전남에 편중 배치되어 있고 각종 SOC사업에서도 그 격차가 심각합니다. 2025년 11월 기준 전북의 인구는 172만으로 전남보다 조금 적고 광주보다는 많지만 국세와 경제력에서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국책사업 유치 실적에서 더욱 큽니다. 국책사업 유치는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북은 에너지공대, AI데이터센터, 스마트그리드, 인공태양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경쟁에서 광주·전남에 밀려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넘어가기엔 전북도민의 실망과 허탈감이 크기에 원인 분석과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만 잦은 실패는 좌절의 아들, 절망의 딸을 낳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태양 유치 실패와 관련해 전북도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모 전반에 걸친 준비 부족, 정치권 공조 부족 등 제 잘못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공태양 부지 공개모집 절차가 1년여 전부터 계획됐음에도 전북도는 공모가 시작된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4년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유치 전담팀까지 꾸린 전남과의 전략 대결에서 이미 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명분이 아닌 전략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앙 정치권과의 소통과 관련하여 사업 공고가 난 이후에 진행돼 시기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도 정무라인 중 정무수석이 몇 차례 인공태양 유치 관련 활동을 했다지만 이 역시 공고 이후이며 정책협력관과 정무보좌관의 활동은 여러모로 부진하여 정치권의 협력과 결집을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영 지사가 아무리 ‘PT의 신’이라고 불린다지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할 정무직들이 제 역할을 피 튀기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전북의 3중 소외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호박이 저절로 굴러들어 오지 않는 것처럼 그 몫이 전북만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고 기회를 잡기 위한 자강의 의지와 노력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