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정책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완주형 공공보육, 교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약 30년 뒤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가 모두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난 8월 13일 통계청과 함께 100년 후 인구변화를 전망한 감사원이 지방 소멸의 현실화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달 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16년간 200조원을 썼지만 대책 규모 불리기에만 치중했을 뿐 저출산 해법 찾기에는 실패했다.”고 일갈했습니다. 지난달 초, 도내 한 언론사도 ‘전북 인구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과 관련 기사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매년 저출산, 청년 일자리, 고령화·중장년, 농촌 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등 6개 분야, 13개 과제, 19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조228억원을 투자해 왔으나, 2001년 2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이래 올해 3월 180만 명 선까지 무너지는 등 전라북도의 인구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인구정책 실패, 인구 감소의 뼈아픈 현실은 우리 완주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입장려금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등의 전입 지원 정책과 보건소 및 교육아동복지과 중심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 양육비 지급 등의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연결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7년 10월 9만6천 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말 기준 9만1천여 명 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정책의 핵심인 완주군의 고용 동향 및 고용지표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2021∼2025 완주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보면 완주군 청년 고용률은 2020년 상반기 26.9%로 고창군, 군산시 다음으로 낮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완주군 실업률은 2.8%로 도내에서 전주 다음으로 높습니다. 산업구조 자체가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것도 있습니다. 역시 같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산업 종사자 수는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높고,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도소매업 종사자는 8.4%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완주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보면 마련한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긴 하지만 아쉬움도 큽니다. 앞서 감사원 등의 분석처럼 대책 규모 불리기에만 치중했다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부터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분야를 총망라해야 하는 종합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지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이야말로 주민 복지 서비스의 일선을 책임지는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요구이자 방향성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인구정책팀의 인력 및 예산을 강화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완주군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정책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 낭비와 지자체 간에 벌이는 ‘승산 없는 인구 제로섬 게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깥으로 향해 있는 정책의 시선을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 ‘뺏어오기’ 정책에서 ‘지키기’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일단 지금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춤형 정책으로 응답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완주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군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뺏어오기’ 전략에서 ‘지키기’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주여건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미흡하고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여기십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출생률 제로시대에 출산장려책에 머무는 인구정책은 더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정책의 미래 방향성으로써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미래 완주의 청사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 보장은 한마디로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출산장려금 몇 푼 쥐여 주고 그때부터 알아서 각자 살길을 찾으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인력, 질 좋은 프로그램 등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봅니다. 학교, 대학, 군의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흩어져 있는 인적 자원을 모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인구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세부적으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방안 모색, 부모의 경제력 등 사회 격차에 따른 분리 돌봄 고착화 방지를 위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유기적 운영 방안 모색, 영유아 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및 기관 운영 방안 마련, 가족 돌봄 휴가, 한부모 육아휴직 및 자녀 돌봄 휴가 확대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이 없이는 발전도, 성장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마을도 없고, 지역은 자동 소멸하는 것입니다. 비록 군정질문의 형식을 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군수님! 본 의원이 제시하는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군의 정책 및 향후 실행 계획과 더불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국가 책무에서 지방 책무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려고 군정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이건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같이 노력하면 완주형 공공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더불어 그간 본 의원이 꾸준히 요구해온 것은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의 책무를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이슈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본 의원은 완주군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진안으로 가고, 매립은 전주시 삼천동에, 소각은 전주시 상림동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15만 자족도시를 표방하는 완주군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완주군의 중장기적 환경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등 시간을 끌며 지지부진하던 것이 3년이 흐른 지금에야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삼례 후상마을 도시가스 설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상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700m에 이르는 KTX 철도 횡단에 드는 압입공사였습니다. 그 누구도 성공의 희망을 품지 못할 때조차 본 의원은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동료 의원님과 삼례읍,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관련 의사결정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오랜 기간 묵혀왔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단지 본 의원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성과라고 봅니다. 이렇게 쌓인 성공의 경험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집행력을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판을 흔들어보자, 패러다임을 바꿔보자고 하면 집행부는 의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의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기운이 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끌고 가다 보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출생률 제로시대, 인구감소, 지역 소멸.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세상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 공동체를 조성하고, 그를 기반으로 완주군 인구정책을 뒤흔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완주의 저력이라면, 열정적인 완주군 집행부가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군수님.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