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9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청년들이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전북지역 청년들의 부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 청년층에 대한 위험한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가계대출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부채의 수준이 심각해 보이지만 그 부채가 어떠한 원인인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의 2022년 2/4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기타대출로 나뉘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기타대출의 비율입니다. 전체에서 청년층은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3.8%이나 전북 현황을 보면 전체에서 기타대출이 51%이며 이 중 청년층은 41%로 전국 평균 수치보다 7%가 높습니다.

이는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인상도 청년층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겠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기타대출의 비율은 주된 원인이 생활비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되기에 대출 경로와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전북 청년 중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2년 사이에 7.8%로 급증하고 햇살론15 역시 대위변제율이 2020년에 비해 12% 상승하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 부채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끌, 빚투로 청년의 무분별한 대출에 대한 비판여론이 존재하지만 그런 시각이 청년문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 일자리, 교육, 건강, 가족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소득 감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태조사를 통해 금융권 부채 외에도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연체, 학자금 대출 연체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받은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및 연체자 현황을 보더라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가 2021년 말 3453명에서 2022년 8월 집계로 이미 작년의 연체자 수를 뛰어넘어 3486명에 달합니다. 취업도 하기 전 연체의 늪에 빠지는 청년들은 그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길도 찾기 어렵습니다.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정보에 연체자로 분류되면 휴대전화의 사용이 중단되며 이는 사회와의 단절을 가져올 것이고, 건강보험료 연체 등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존문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한번 연체에 빠지게 되면 대출의 질이 극도로 나빠지고 내구재 대출, 소액결제 깡, 작업대출과 같은 불법 금융 피해에 노출되며 악순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서는 전주지역에서 불법 대출로 816만 원을 약 30명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연이율 약 820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받아낸 업체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 대출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과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문제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부채는 그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전라북도 청년 부채에 대해 정밀진단을 하여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정보와 재무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청년 부채 상담 채널을 확대하여 악성화된 부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경제적 통제 능력을 회복시켜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파산이나 개인회생까지 가기 전에 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받아 채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법 사금융 조사와 고발을 위한 민생 피해사례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스톱 금융지원시스템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계획 중인 기본대출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북형 기본대출을 도입해야 합니다. 1인당 500만 원을 3%가량 저리로 대출하는 기본대출은 불법 대출로 빠지기 직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들이 기본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하여 절망의 빚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제 청년의 부채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회문제입니다. 경제적 고립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도돌이표 응답을 멈추고 개인의 노력으로 방치할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인 청년동행카드도 아무런 대안 없이 사업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비서울지역 가입자가 65%가 될 정도로 지역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사업입니다. 대안 없는 청년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정책 공백으로 인한 청년의 피해와 상처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