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난이 의원입니다.

작년 6월 19일 대한민국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이미 인구 절벽, 인구 낭떠러지에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범정부적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과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환경호르몬, 스트레스 등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남녀 불문하고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난임환자가 25만 1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국내 부부 일곱 쌍 중 한 쌍이 난임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초혼 연령이 35세 이상인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이 난임을 경험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난임시술 등 난임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꼽고 있는 힘든 부분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수차례의 시술에도 성공하지 못할 때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누구의 탓으로 돌릴 때 느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치료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0～40대의 여성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수차례의 난임치료를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난임치료휴가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규모 회사의 경우 난임시술을 위한 휴가를 아예 적용하지 않거나 제도가 있더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과 시술을 병행하며 버티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하는 산모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도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실적은 전국 평균 단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서 전북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난임치료휴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 7397곳 중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전북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한 해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단 5명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이전보다 다양한 저출생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이지만,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다른 지자체에 앞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더 세밀한 수요 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난임치료휴가제도 확산을 위해 공무원 조직은 물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휴가제도가 없는 곳은 제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휴가제도가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캠페인, 평가·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휴가를 맘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정부보다 앞서 난임 지원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작년부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과 난자 및 정자 냉동보존, 보조생식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부부에게만 한정된 난임정책으로는 결코 효과적인 난임 극복이 어렵습니다.

전북자치도 난임환자가 되기 전인 미혼 남녀가 원할 경우 가임력 보전을 위한 검사 및 보조생식술 지원을 통해 사전에 난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에서 아이 낳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맞벌이 난임부부가 편안하게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미혼 때부터 가임력 보전을 통해 난임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