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새만금 개발, 우리 전북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며 역대 정권들이 신속한 개발을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지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겨우 속도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 새만금 개발사업 일부가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속도감 있는 개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특히 새만금 관광 핵심으로 추진돼 왔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 연계사업이 표류하면 2020년 투자협약한 SK그룹의 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도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건립한 새만금개발청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처럼 각종 사업의 재검토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갈등의 대명사가 될 위기에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환경단체, 종교계, 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지리멸렬한 법정공방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도 있었고 방조제 완공과 함께 지방정부 간 관할권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갖은 우여곡절 속에 이제 겨우 전체 개발면적의 30.6%가 매립이 되고 내부개발 초입단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새롭게 생겨나는 땅의 관할권을 두고 또다시 인접한 지방정부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향후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3개 시·군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 소지역주의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이러한 갈등으로 새만금 개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북도가 지난 2021년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민선8기에 들어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새만금 권역의 공동의 이익과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자고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서 인접 지자체 간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추진 과정에서 그랬듯이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갈등이 없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도로나 신항만 방파제 등 일개 시설의 관할권을 가지고 사사건건 지역 간 입장이 달라서 불협화음을 낸다면 정부의 예산 확보나 신속한 개발을 건의하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은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북도가 이러한 상황에 적극 개입을 하기보다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지역 간에 입장 차가 워낙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뜻 조정에 나서기보다는 중앙분쟁위의 조정 결과를 지켜보자는 게 지금으로서의 최선의 방책이라는 전북도의 입장에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논쟁과 갈등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입니까?

이제라도 이러한 갈등을 막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새만금 개발에 따른 관할권은 선 개발 후 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전북도는 지금 당장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입장의 차이를 조정하는 실질적인 협치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전북도는 광역지자체로서 기초지자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할권과 관련된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관영 지사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