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증가시켜 전북도 인구 유출과 기업 가용인력 부족 대책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본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현주소를 암울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도내 직업계고 35개교에서 306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취업자 수는 775명으로 취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또 학력 중시 사회적 풍조로 인해서 대학 진학은 1383명으로 나타나 직업교육과 고졸 취업을 꺼렸습니다.

직업계고마저 직업보다는 학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같은 현실은 고졸과 대졸 임금 격차, 또 고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전함은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제학교를 통한 직업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한 도내 마이스터고 4개교 전체 취업자 340명 중 도내 취업자는 60명이지만 도 외 취업자 수는 280명으로 나타나 우리 전북도가 양질의 고졸 일자리가 없음을 여전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인구 유출과 관련된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져 도내 생산량 감소와 높은 인건비 부담 등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면 도내 경제활동 둔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도내 인구 유출과 기업체 가용인력 부족현상은 교육·의료·주거 등 사회 인프라 활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 복지 수준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직업계고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열악한 도내 일자리와 낮은 임금,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사회적 자립이 곤란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기업들은 고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 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직업교육 학생들의 직업 역량에 대한 낮은 만족 또 신산업 분야 고졸 인력 부족 등으로 고졸 채용을 피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계에 부딪힌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하여 ‘전북에서 교육받고 취업해 생활하게 하자’를 강력히 주장하며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북도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으로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립해 성공할 기회 즉, 한시적 취업 장려금 지급과 이들이 취업했다고 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후학습자 친화적 교육환경 여건 조성, 기업에는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도내 고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고졸채용 확산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도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고졸 취업 지원 체제를 전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구축·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도 외로 떠나는 것을 막고 도내 생산인구 증가뿐 아니라 도내 취업자 증가와 취업자의 경제활동으로 도내 기업체 가용인력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와 도교육청이 고등학교에서 입시경쟁을 거쳐 대학으로 진학하는 획일적인 경로를 벗어나 한발 먼저 사회로 나아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삶의 다양한 선택지를 주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내 청년들이 취업으로 인해 전북을 한번 떠나면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