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출신 박정규 의원입니다. 전북도의 조직권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도지사의 핵심 권한 중 하나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무보직 팀장 제도 도입이 전북도를 일하는 조직으로 혁신하는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깊은 우려가 들었고, 5분발언을 통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의 출발선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수위 구성 이후 도청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다, 10%의 재교육 추진 등 점령군식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 논란이 발생되었는데 무보직 팀장 제도 도입 역시 같은 인식 속에 태동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대다수 전북도 팀장들은 신규사무 증가, 행정의 복잡·다양화에 대응하고 조직관리, 소통, 타 부서와의 업무조정·협력 등 부서 전반 업무를 총괄하며 조직을 떠받치는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다수의 신입공무원 임용과 승진 소요 연수 단축 및 기능직의 행정직 전환에 따른 충분히 숙련되지 못한 인력들을 뒷받침하고 이끌어가는 역할 역시 팀장들의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보직 팀장 제도는 지사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도 시행 전부터 논란을 일으키며 이 시대의 평범한 가장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그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근무 의욕 상실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도 시행에 따른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부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당초 일하는 도정을 만들겠다며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무보직 팀장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대상 직위를 축소하고 20명 미만의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1명의 부서장이 10명 내외의 직원을 관리하는 반면 전북도의 경우 그 두 배인 20여 명을 관리해야 해 그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보직 팀장 제도는 운영 부서가 주요 부서에서 20명 미만의 부서로 변경되며 동일 실·국 내에서도 제도 시행 부서와 제외 부서가 섞여 있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의 졸속 시행과 임시방편식 땜질로 정책은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했고 그 결과 일하는 도정과 조직의 효율성과 신속성 증대보다는 사기 저하와 조직의 역동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선8기 전북도청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도 조직의 역사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조직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으며 제도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해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앞서 밝혔듯이 조직권과 인사권은 지사님의 권한이지만 준비 미흡, 소통 부재 및 일방통행식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결과에는 마땅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 의원의 우려에 그치길 진심으로 희망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