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출신 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그 하나의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형 농촌현장활동가 육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전북도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을 선포하고 육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7조 3800억 원을 투입해 농업의 전·후방산업 연계로 ‘혁신성장’을 선도해 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시대를 개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민행복’을 실현, 농가소득을 6000만 원대로 진입시키겠다는 2대 목표와 이에 따른 6대 전략, 1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총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1∼2편을 제외하고 실제로 가장 첫 번째로 규정한 사항이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농업은 전북의 미래이며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작금의 전북 농업·농촌의 실상은 매우 어둡습니다.

도내 농촌은 늙고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북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다지만 정작 농촌에 살며 지역공동체를 재생시키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일꾼을 육성하는 데는 지원이 부족해 보입니다. 농촌활력 사업의 모든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으로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에 대한 투자는 결국 농촌에 대한 투자일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 역시 농촌활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과 연계하여 농촌활력을 이끌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 전북이라는 거창한 청사진에 걸맞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농촌활력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가 인증하는 농촌활력활동가 자격제도 도입과 함께 농촌활력 분야 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한이 없다’, ‘상위법이 없다’는 말보다는 될 때까지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을 관리하고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활력 분야 종사자들의 지원과 처우 개선이 제도화된다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탈전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도내 청년세대에게 농촌현장활동가라는 유망 직업군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영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이 없는 정책은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도내 모든 농촌에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농생명 수도로의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