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유는 통계목이 아예 다르잖아요. 308-11에서 403-02로 통계목이 이렇게 바뀌는 건 원래 전용하는 부분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건 올해 예산을 집행할 때,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도 전용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통계목 안에서의 이동보다는 통계목을 변경해서 한 것이 많아요. 경제진흥과는 제가 일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이건 경상적위탁사업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바꿨단 말이에요.

경상적이라는 건 우리가 상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공기관에 대한. 그런데 민간위탁사업비로 완전히 변경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용해서, 통계목 간에 전용하는 건 저도 인정해요. 상황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아까처럼 통상적인 사업들은 이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건 조정해줬으면 하고요.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코로나19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서 재난지원금 집행한 내역, 방역물품, 방역인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으로 보여요. 2020년도 예비비는 거의 코로나19 대응에 예비비를 지출하셨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걸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15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서 동작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지급 이 부분은 예비비로 집행했거든요.

나머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걸로 예비비를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동작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대한 할인보전금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유와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이나 추경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집행시기가 2020년 10월 15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