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규 의원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연간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공연·전시·체험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세대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계 활성화가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도내 청년의 패스 활용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2024년 도내 청년의 패스 이용률은 약 25.4%였으며 올 상반기 패스 이용률도 26.4%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전북의 지난해 환수 비율은 25%를 웃돌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도내 청년의 이런 저조한 이용률은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오직 수도권 청년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치명적인 한계에서 비롯합니다.

패스 사용이 가능한 공연장과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와 YES24 등 지정 예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문화예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청년들에겐 화중지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이 결국 도내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유발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북자치도는 정부에 패스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예매처 확대,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축제나 문화행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이런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제도적 한계 내에서 전북자치도가 도내 청년의 패스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패스의 존재조차 모르는 도내 소공연장과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패스에 대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설명회 개최나 안내자료 배포를 통해 등록 절차와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정 예매처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일부 보조하거나 소규모 공연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등록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행해 주는 등 수수료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이 직접 전북에서 열리기를 원하는 공연·전시를 제안하고 도가 이를 유치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기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장르와 콘텐츠를 정책에 즉시 반영한다면 실제 수요자 참여를 통해 이용률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패스는 단순한 할인 제도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도내 청년들이 쉽게 패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지역의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마련하는 데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