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에 보면, 체육문화과가 얼핏 생각하면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인 것 같지만 저는 사실 동작구에서 제일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라고 생각해요. 체육과 문화라는 것은 일반 업무와 달리 관계공무원들이나 또 여기 관련된 인력 상당수가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야구, 배구, 생활체육 등의 룰을 모르는 사람이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기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 구에 적합한 모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생활체육팀에 일곱 분, 체육복지팀에 세 분, 체육시설팀에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업무를 쭉 보면 첫째,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업무를 나열식으로 많이 해놓으면 감당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실적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 1쪽에 보면 행정8급 한 사람이 공약사업 및 핵심과제 업무추진, 동작구민 체육대회 준비, 동작구체육회 사업 지원 등등의 엄청난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수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전부 나열했어요. 하다 보니까 각 소관별로 중복사항이 많아.

용어만 조금씩 바꾼 거지.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세부 업무를 검토하셔서 조정할 건 과감하게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그 대신에 이 직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돼, 연구를 하고. 그러면 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점검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팀이라든가 체육복지, 체육시설들이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내용을 다 명시했잖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어떻게 다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구청에서 공무원 인사 발령을 내잖아요.

그때 되도록이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과거 경력이라든가 기타 전문성, 본인 희망,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데 돌리기 해버린다든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청 소관 업무 중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세상이 계속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데 옛날처럼 편의주의적 인사는 재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과 문화를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팀에 네 분, 문화시설팀에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요.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업무하고도 많이 중복되고. 이것도 업무를 재검토하고. 여기 문화관광팀에 행정8급 김선영이라는 분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동작문화원 관리, 노량진의 밤 야간난전 추진, 대중문화예술업 등록, 종무 업무,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점검, 이중에서 종무 업무하고 코로나19 업무만 해도 벅찹니다.

솔직한 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