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연말, 전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 대상 과제 26건을 전북연구원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4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서 김관영호 도정의 첫 신규 발굴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했는데, 특히 이날 발표된 26개 사업 중 새만금 헴프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헴프 클러스터는 0.3% 이하의 저환각성 대마인 헴프(Hemp)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재배단지를 조성해 의약품 등의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헴프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관련 바이오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서 난치병 치료제나 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면서 헴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480여 종의 천연 화합물로 구성된 대마의 칸나비디올(CBD) 성분은 뇌 노화와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고 뇌전증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연구 결과에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연구기관에서 칸나비디올 성분의 효능과 안전성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규제 완화와 합법화가 추진 중인데 캐나다와 미국, 독일 등 56개국은 이미 의료용 목적의 대마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계시장 규모도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7억 4000만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16.8% 성장해 오는 2030년 167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9년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용 헴프가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뒤늦게나마 국제적 흐름에 맞춰 많은 환자에게 또 하나의 치료 수단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 의료용 헴프가 전혀 없어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의료용 헴프의 제조와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헴프가 신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몇몇 지자체는 헴프의 전략산업화를 위한 경쟁에 발 빠르게 뛰어들었습니다. 일례로 경북 안동은 2020년 중기부로부터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42만㎡ 면적에 의약품 제조와 수출에 한정해 대마 재배가 허용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87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헴프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도 추진하며 경북은 이미 관련 산업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라북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헴프 클러스터를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발굴‧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예산확보나 사업화 추진에 노력이 미흡합니다. 약 10개월에 걸쳐 전문가 자문과 타당성 검토 등 꼼꼼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신규 국책사업이 지난 연말 최종보고회까지 열며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이후 추진동력이 떨어져 답보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지난해 5월, 농진청은 이미 의료용 헴프 생산을 위한 육종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며, 이보다 앞선 2019년엔 도내 대학 두 곳은 의료용 헴프 사업 및 생리활성 평가기반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북은 농진청뿐만 아니라 도내 대학이 개발 보유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이에 더해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와 대규모 재배가 가능한 새만금의 지리적 강점까지 활용한다면 국내 의료용, 산업용 헴프 산업을 확실하게 선점해 나갈 최적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업용 헴프의 재배, 가공, 유통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도내 대학과 진행 중이며,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조만간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료용 헴프를 특용작물처럼 재배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농가와 농업 소득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라북도는 당장이라도 팔을 걷어붙여 도내 농생명산업에 절호의 기회가 될 새만금 헴프 클러스터를 국책사업화하고 관련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