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도의회와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주최하였습니다. 500만 전북인이 하나가 되는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정부의 책임전가를 위한 보복입니다. 500만 도민이 국회까지 간 것은 빼앗긴 예산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짓밟힌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빼앗긴 예산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총리는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발목 잡은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2010년 완공된 방조제 관할권이 정해지는 데는 무려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헌법소원까지 간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결정 났습니다. 이후 새로운 용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건설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될 때마다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를 관할할 지자체 결정을 두고 중앙분쟁조정위가 심의 중에 있으며 남북도로 관할권도 논쟁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관할 구역이 결정된 8건 가운데 지자체 간 이견이 없었던 곳은 단 4건뿐입니다. 이대로라면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웃 지자체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 간 관할권 요구를 분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각 지자체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현재 그 권리를 요구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난 4월 새만금 인근 지역 의원 중심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군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권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입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새로운 거점입니다.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권역 내 기초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조건입니다. 가뜩이나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전북에서마저 새만금을 정치인의 도구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전북과 새만금 발전을 위한다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우고 대의와 비전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와 책임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 예산 복원에 50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뭉친 것처럼 지금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여당을 향해 새만금 예산 복원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