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삭감해도 되잖아요? RFID 설치에 대해서는 옛날 방식 그대로 하지 마시고 다른 기기 좋은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바꿔서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네프론도 자동선별회수기기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식도 변하고 재활용쓰레기도 감량시킬 수 있는 좋은 기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연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아요.

우리가 기계를 사서 설치해요. 그러면 재활용쓰레기가 줄거나 전체적인 처리비용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포인트로 준다는 것은 인식 변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체에는 크게 효과는 없다. 이 기기를 판매한 곳에서 인력이 안 들게 수거해가서 좋다는 거지만 기계를 판 회사는 수거해 간 것을 또 팔잖아요?

우리가 모아둔 페트병이나 캔을 가져가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10원씩 포인트를 준다고 했는데 하루에 그 기기에 분리배출해서 받는 개인들의 포인트 6,000원만 우리 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수거해서 가져간 것은 우리 구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요.

계약을 하더라도 수거한 물품에 대한 처리 비용은 그쪽이 내고 판매하거나 매각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구로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요즘 기기들이 엄청 좋잖아요? 타 구는 플라스틱을 넣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기들이 설치되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넣고 화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화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실제로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의 효과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폐기처분을 안 하고 물건으로 제품이 나오니까요. 꼭 이런 기기가 아니라도 다른 기기도 잘 살펴보고 재활용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기기를 선택해서 해라, 관행적으로 이 업체가 이 기기가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설치해 왔으니까 이걸 계속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새롭게 환경변화 적응에 빨리 발맞춰 나가면서 생각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요. 80쪽,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구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스팩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처리를 시켰으면 개인이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는데 수거를 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아이스팩을 다 모아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처리하던 비용을 구가 돈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우리가 다 처리해줘야 하잖아요?

이것도 일정 정도는 공급과 수요처를 발굴해서 적정량만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개인이 처리하도록 둬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내니까 처리비용이 더 들게 되더라고요.

수요처를 발굴하고 얼마큼 모으면 되겠다는 것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관공서가 해주는 거잖아요? 동마다 다 모아,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서 또 모아, 가져다 줄 곳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처리는 우리가 도로 다 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일정 정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3쪽, 결론적으로는 RFID 기기도 설치했어요.

우리 음식문화가 배달문화로 바뀌어서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양은 줄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쓰레기 처리량이 줄고 있는데 민간처리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재활용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금이 줄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부터 아파트마다 흰색 페트병 따로 분리배출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우리도 네프론이나 선별기기로 재활용 분리를 잘하고 있는데 왜 위탁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리배출하자고 노력하고 분리배출이 된 만큼 위탁처리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위탁업체가 처리비용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구에서 다 같이 해보자고 했으면 청소행정과 위탁처리비용만큼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더라도 처리비용이 전혀 줄지 않고 있어서 어찌 보면 허공에 메아리치듯이 외쳐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를 무조건 중요시하지는 않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맞춰서 결과도 꼭 보여주셔야 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