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빚을 갚지 못해 경매,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크게 늘고 있어 농업·농촌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6개월간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전북이 410억 원으로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충남에 이은 전국 여섯 번째 수준입니다. 이처럼 농가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서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농협에서는 농민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참담할 노릇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약 2조 4856억 원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경제사업에서도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연봉 3억 2900만 원보다 많은 3억 9500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고 농협은행 대표 역시 기본보수 1억 4000만 원에 성과급은 2억 24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농협 각 분야에서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직원도 2019년보다 944명이 증가한 64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농협의 성과급 잔치는 높은 수익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협은 예대마진율이 2020년 2.44포인트에서 올해 2.68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결국 농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얻은 이익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농자재의 경우 중앙회가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판매 하면서 정률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영농자재값이 오를수록 수수료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의 부담을 키워서 얻은 이익을 본인들의 성과급에 썼다는 결론입니다. 농민이 주인이라던 농협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에 농민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살펴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에 따르면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함은 물론이고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지금의 성과급이 농민들의 피눈물과 피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 성과를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라북도 역시 농협의 수익이 농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농협과 적극 협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