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밖에는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생명줄 같은 물을 그냥 흘려보내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역마다 규모 이상의 하천을 품고 있어 풍부한 수자원을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릉시 사례에서 보듯 한반도 전역에서 가뭄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 겨울 전북지역 주요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54.7%에 그칠 정도로 겨울 가뭄이 극심하여 당시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327㎜로, 전국 평균 1306㎜보다 높지만 약 56%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겨울철 가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전북자치도의 가뭄대책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자체와 가정에서의 절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소비를 빗대어 ‘돈을 물 쓰듯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평소 물이라는 자원이 그만큼 흔하고 많이 사용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1일당 물 사용량 및 급수량 17개 시도 평균을 보면 물 사용량과 급수량은 각각 382ℓ와 378ℓ였습니다.

반면 전북자치도의 경우 사용량과 급수량 모두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절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가정집 변기는 한 번 사용 시 보통 13ℓ의 정도의 물을 흘려 내려보내지만, 절수형 변기로 교체 시 6ℓ 정도만 소모되어 손쉽게 절수 효과를 볼 수 있어 관련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관련 사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은 보통 집수면적 900평을 기준으로 약 17만ℓ로 절수형 변기 2만 8300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1인당 일평균 가정용 물 사용량 기준 한 사람이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현재 전북자치도 내 빗물이용시설은 26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장용량은 약 1억 7000ℓ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대부분이 의무 설치 대상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같은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버려지는 빗물 이용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수자원 저장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형 댐 건설은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과 추산할 수 없는 만큼의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신하여 도심형 빗물저류시설 건설과 지하수 저류 댐 대상지를 확대한다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다양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