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예산을 자꾸 올리냐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맨날 형식적으로 올리기만 하고 관급공사라는 걸, 나도 사실 관급공사 부실을 적발하는 게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발견하기는 극히 어려운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작구에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조합원들이나 입주민, 수분양자 대상으로 파악해 보세요.

엄청난 부실공사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자체 해결하라고 돌리고 시공사에서 하자이행 기간이 2년, 3년 5년, 10년, 영구로 구분되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신고해 봤자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부실시공 신고 포상에 따른 시스템 자체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