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개선방향을, 또 앞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인 것 같고요.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찌 되었든 평균 한 60억, 70억 이 매출액에서 100억까지 같은 인원으로 공급량을 늘렸다는 것은 굉장히 애쓰셨고 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70억, 80억 해서 20억씩 상승하려면 그 인원이 그 작업을 다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체 수입에서 안정적으로…….

두 가지 딜레마예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올려서 운용의 묘를 좀 살리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을 좀 줄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과 한 가지는 수익이 수수료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수수료가 올라갈수록 농민들한테 수익금은 줄어든다는 이 부분에 대해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위원님들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보다는 물량을 배정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농가들이 계약재배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수수료에 약간의 1%, 2% 상승하는 거에 대한 저는 큰 반발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대신에 전제가 내가 올해 어떤 품목의 양을 얼마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갖춰짐으로 인해서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수수료도 이렇게 물량을 배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해도 받아들이는 폭이 훨씬 더 원활할 거다.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재배 형태로 물량을 배정해서 수매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에 납품하는 조합원들하고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재배나 공급의 확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수수료가 나올 수 있겠다고 보고요. 자체 수익에서 전에 제대로 기금으로 적립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감모 부분에서의 소진이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수수료가 다 적립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면 팀장님, 감모 부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