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2선거구 김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폐교 재산의 관리 실태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교육감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진 이후 늘어나는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어져 왔으나 여전히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에도 그간 몇 가지 자체 활용 방안을 강구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는 방 침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방치 상태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12월 서거석 교육감께서도 지역 맞춤형 폐교 활용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기존의 소극적 정책을 타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입장이기에 교육감님의 뜻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지만 여전히 이름만 다를 뿐 방치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다소 회의적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생태체험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42곳의 폐교가 있고 이 중 생태체험장으로 활용 중인 사례가 14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익산의 경우 5곳 모두 생태체험장으로 이용 중인데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보면 단순 보존 중인 학교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이며) 잠시 화면을 바라봐 주시면 본 의원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해당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 7월 3일 직접 방문한 익산서초와 웅북초 현장입니다. 낡은 건물 외관, 다 부서져 버리고 녹슬어 버린 철제문을 바라보고 있자니 흉물스러움을 넘어 공포스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생태체험장이라고 각종 화초류가 심겨져 있기는 했지만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과 뒤섞여 있어 어느 것이 화초인지 분간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해당 폐교를 방문하기란 여간 마음가짐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게 말해 흉가에 꽃밭이 가꾸어져 있다고 한들 그 꽃을 보러 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실제 관리 현황 체계 자체도 엉망인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문자 현황은 전혀 관리되지 않았고 대부분 구체적인 예산이나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만 그럴듯하게 생태체험관이라고 붙여져 있을 뿐 사실상 방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출입 또한 용이해 각종 범죄 또는 일탈 장소로 악용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최근까지도 폐교에서 빚어진 각종 사건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데 현 상황이라면 전북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본 의원은 익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지역의 상황도 큰 차이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비록 생태체험장에 불과한 문제일 수 있겠으나 이번 사례만 보더라도 이미 생명력을 잃은 건물을 다시 소생시키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존 중심의 폐교 관리 정책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교를 되살리기 위해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완전히 철거하는 방안이 오히려 나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거한 부지를 매각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폐교 관리 정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본 의원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