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4분의 1을 넘고 머지않아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장애·질병·사고·1인가구까지 돌봄의 수요는 더 넓고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흩어진 의료·요양·주거·일상서비스를 사람 중심으로 묶어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삶을 보장하자는 약속입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국가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부처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우리 도가 직접 기획하고 직접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기존 부서의 겸임으로 돌봄을 맡고 있어 대상별 칸막이는 그대로이고 조사와 행정에 밀려 설계·연계와 사각지대 발굴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의료와 복지, 공공과 민간의 연결도 느슨해 중복과 누락이 반복됩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제도는 형식에 머물고 고통은 다시 현장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가칭 ‘돌봄정책과’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통합돌봄 전담부서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첫째, 도 전역을 아우르는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는 정책 설계입니다.

둘째, 시·군 격차를 줄이고 의료-복지-주거-민간을 한 팀으로 엮는 조정·연계입니다. 셋째, 표준화된 통합사례 관리와 데이터로 위험을 선제적으로 탐지해야 합니다. 넷째, 현장 인력 확충과 민관협력의 제도화, 안정적 예산구조를 만드는 인력·재정 체계화입니다.

도 본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시·군에는 신청-연계-책임의 전담 창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상설 민관 거버넌스를 가동하고 읍면동에는 찾아가는 케어 매니저를 충분히 배치해 표준 교육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중복을 줄이며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적시에 돌봄을 연계하면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소를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민간과 손을 맞잡을 때 도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재정은 더 효율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이미 여러 시도가 전담부서, 전담팀을 설치하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북이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전담부서와 인력이 없으면 통합돌봄은 구호로 남고 현장은 과부하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결단하면 전북형 표준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돌봄은 복지부서의 일부 업무가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하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안전하게 사는 삶을 전북이 가장 먼저 보장합시다. 돌봄은 먼 미래의 숙제가 아니라 오늘의 책무입니다.

부모와 이웃, 그리고 언젠가의 우리 자신을 위해, 돌봄으로 사람이 떠나지 않는 안전한 전북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