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옥 의원 발언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해요. 개발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 개발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발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은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사를 가든지 팔든지 이득을 많이 봅니다. 거기에서 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노후도는 30년이니까 어디나 다 나올 거예요. 내구연한이 30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이고 기술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개발한다고 하면 지주들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다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뭐가 생기냐면 주택수가 부족합니다. 개발을 한다고 다 묶어 놓으면 서울시 전체가 그래요. 개발하다가 중단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땅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이고요. 이런 것을 지역에서 세 군데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도시개발과와 관계가 없겠지만 장승배기역 쪽에 행정타운이 있고 준주거지역으로 지구를 지정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민간사업자에게 들어갔을 때 멸실률이 상당합니다. 건물 멸실률이 생기다 보니까 상가 건물주나 토지주는 그걸 팔아서 다른 곳으로 가지만 세입자 분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동작구 관내가 현재 점포수가 부족해서 임대료 상승효과가 옵니다. 그런 것도 하실 때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행정구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주축인데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나 사업장을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상은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동작구가 유일하게 임대료가 많이 상승되어 있어요. 빈 점포가 없어요. 멸실률이 많아서요.

정비계획 수립 용역하시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