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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264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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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과에 최근 4년 악취, 소음 등 민원 발생현황 자료를 좀 빼봤더니 2018년에 약 40건, 2019년도에 67건, 2020년도에 104건, 2021년 9월 29일 현재 138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환경문제로 여러 가지, 특히 비봉에 부여육종(이지바이오)이나 운주 말골재 터널 근처에 돈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동안 군수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택에 행정소송에서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어 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심, 또 대법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군수님께서도 가능한 한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매입하려면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재정 확보가 군에서 방침이 나와야 저는 소송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